'5대 복지' 지자체도 13.5조 떠안아야

기초연금 인상 등 20% 분담…재원 확보 '진통' 예고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수조~수십조원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도 덩달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지방이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 중앙정부가 돈을 내는 만큼 지자체도 일정 비율 ‘지갑’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가 발표한 5대 복지정책(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드는 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모두 54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몫은 40조6500억원으로 지자체 부담분이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대 지자체 부담 비율은 평균 8 대 2가량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지자체는 이들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2조7000억원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과거 재원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 3~5세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 중 어린이집 연간 예산(약 2조원)보다 많은 규모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들은 벌써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감당하지 않고 왜 지자체에 일부를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추가 재정 부담을 거부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누리과정 사태는 서울시 교육청 등 각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누리예산 부담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파행을 가져온 것을 말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면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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